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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

ezkyungli 2010-10-02 15472

2010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

- 고용노동부 -

□ 금년 12. 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.

*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,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,000,941명,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5,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

○2010. 9. 14.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(이하 '근퇴법')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－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도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.

○2005년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을 제정,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(퇴직연금 또는 퇴직금)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,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.

*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지：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,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계좌(IRA)의 유형으로 분류

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(퇴직연금 또는 퇴직금)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○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(확정급여형 퇴직연금, 퇴직금) 및 부담금(확정기여형 퇴직연금)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,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.

－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.

○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

－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,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* 산재·고용보험 적용·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실 및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는 한편,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재원 축적 지원 가능

○앞으로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·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,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* 근로복지공단의 고용·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신규성립(연 6회, 국세청 사업장 등록 자료 연계) 및 보험료 납부고지(연 4회, 2·5·8·11월)시스템을 활용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홍보 추진

* 주요 거점별 사업주 교육, 지방관서 디지털게시판(상시, 총 164개), 무가지 및 생활정보지, 공단 밀집지역 버스 및 안내방송 광고, 반상회보, 라디오 광고 등

□ 고용노동부는 『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』며 『다만,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.』라고 하였다.

[참고 1]

퇴직급여제도 개요

□ 퇴직급여제도

○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2005. 12월 도입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시행)하며,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개편(퇴직금+퇴직연금)

○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(DC형)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(Flexicurity) 가능

－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·운용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
□ 제도별 개요 및 특징

○퇴직금제도：근로자의 퇴직시에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(사외적립의무 없음)

○확정급여형퇴직연금(Defined Benefit)：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·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(계속근로기간×30일분 평균임금 이상)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

○확정기여형퇴직연금(Defined Contribution)：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(약 8.34%)를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

【퇴직급여제도별 비교】

구 분	퇴 직 금	퇴 직 연 금
구 분	퇴 직 금	확정급여형(DB형)	확정기여형(DC형)
적립방법 및 수준	사내적립	예상퇴직부채의 60% 이상 사외적립	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 사외적립
적립금 운용주체	사용자		근로자
중간정산	가능	담보대출 가능 (적립금의 50%내)	담보대출(50%)과 중도인출(100%) 가능
이직시 통산	불가능	가능 (개인퇴직계좌활용, 과세이연 혜택)
급여수준	30일분 평균임금 × 계속근로기간		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
지급형태	일시금	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
근로자 추가적립	불가능		가 능 (개인연금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)

[참고 2]

4인 이하 사업장 현황

□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(2008 사업체노동실태현황)

(단위：개소, 명)

구 분	사업체수	전체 종사자수
구 분	사업체수		자영업자	무급가족 등	상 용	임시 및 일용
4인 이하	910,467	2,411,465	713,439	172,008	1,000,941	525,077
5~99인	499,933	6,678,048	256,700	620,225	4,834,694	966,429
100~299인	9,460	1,506,602	716	88,955	1,258,050	158,881
300인 이상	2,401	1,852,877	76	42,207	1,647,169	163,425
전 체	1,422,261	12,448,992	970,931	923,395	8,740,854	1,813,812

□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퇴직금 적용률(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)

(단위：%)

구 분	고용보험	건강보험	국민연금	산재보험	퇴직금
4인 이하	58.7	59.5	59.3	81.3	39.4
5~29인	92.3	93.6	93.5	98.3	82.5
30-299인	97.9	98.5	98.2	99.8	93.7
300인 이상	96.3	99.5	98.6	99.9	95.3

□ 사업체 규모별 임금 현황(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)

(단위：천원)

구분	월급여액		월평균 임금총액 (5인 미만 = 100)
구분	정액급여	초과급여	월평균 임금총액 (5인 미만 = 100)
4인 이하	1,254	11	1,265 (100)
5~29인	1,842	64	1,906 (150.7)
30-299인	2,028	206	2,234 (176.6)
300인 이상	2,494	258	2,752 (217.5)
전체	1,828	117	1,945 (153.8)

* 월평균임금총액：정액급여＋초과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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